법령 민법 제8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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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채명묵 1 임영기 1 박병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가합9573 판결
  체납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다400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5.(960),19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84년

3. 대구고법 1984. 10. 16.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4(4),2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다134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7(3)민,116;공1980.1.1.(623),1233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